만 나이 통일법, 올해 22. 12.27일 공포되어 23년 6월 28일 부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법이 시행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인해서 나이 표기 및 자기소개 등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법령,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확립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민법개정되어 22.12.27 공포되어 23. 6.28부 시행되는 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수 있다.
민법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 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한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나이(30세)
올해 생일 부터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나이(31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만 나이 통일법,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 00세 = 만 00세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나이, 연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아이버스 요금 환불해주세요
만 나이 통일법, 저희 아이가 한국식 나이로 7살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세이빈다. 제가 알기로는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너희 아이가 몇년생이냐 물어보시더니 7살이라며 요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시행이후 생일이지나지 않아 아직 5살이에요 이런식으로 시비가 없어집니다.
공고된 나이로 인해 혼란을 없앨수 있습니다. 공고될때 만 나이와 우리 나이가 달라 일어났던 혼선을 없앨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때도 기준에 걸려있는 나이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만나이기준으로 하게되어 헷갈릴 일이 없어집니다.
만나이를 사용하면 같은학년 친구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를 사용하면 같은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기간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정의)
1.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할 일
만나이가 잘 정착될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 자기소개할때 나이, 초는 몇개 꽂을까, 병원에서 나이 기입 시